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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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박응진 기자,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의 (위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대주주를 통해 증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케이뱅크가 비용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매각도 고려하느냐'는 유동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으로 유상증자가 차질을 빚으면서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지난해 12월 말 16.53%에서 올해 3월 12.48%, 6월에는 10.62%까지 떨어졌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유 의원은 "케이뱅크 BIS 비율이 12월이 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듯하다"며 "카카오뱅크는 최근 5000억원을 유상증자해서 납입하겠지만 케이뱅크는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바젤Ⅲ 적용 유예로 완충자본(2.5%p)을 포함한 규제비율(10.5%)을 적용받지 않아 8%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다만 통상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다.

은 위원장은 "우선 케이뱅크 대주주들이 증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려움 있는지 들어보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증자로 이어지도록 관심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사를 재개하기 어렵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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