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논란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당시 2017년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이 문건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서울 진입 톨게이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황 대표가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을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작성한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불법적인 구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려 했었던 자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들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된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2급 비밀인데 진위 여부 파악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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