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살피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21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보완 대책 및 고용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국회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돼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속한 입법 노력과 함께 현장 실태를 반영한 몇 가지 보완 사항도 논의해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올해가 다 지나도록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장관이든 누구든 챙겨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52시간 근로는 반드시 지키되, 탄력 근로시간이 됐든 선택 근로시간, 재량 근로시간이 됐든 이 부분은 각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업 규모나, 업종, 업무 특수성에 따라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왜 시시콜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며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현 정부와 청와대 수석, 대통령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의 경직성(51위)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은 것을 두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반(反)하거나, 세계경제포럼(WEF)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52시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 다만, 52시간제의 기본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계도기간이든 시행유예든 시간만 미루는 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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