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LF 파일 은닉’ 공방
금감원 "행장 지시로 파일 작성"
하나금융 "윗선 지시 없었다"
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은행 체계 정비 나설 방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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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하나은행의) 삭제 파일은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이 있으며 불완전 판매 자료로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라며 "고의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전수 검사중이지만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윗선 지시가 아니었다"며 "삭제 내용이나 지시 사실을 전혀 모른다. 누가 무엇을 왜 (삭제) 했는지 언론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DLF 윗선 지시여부 놓고 '공방'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 부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DLF 파일 삭제에 대해선 윗선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해당 파일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는 "삭제 파일은 DLF와 관련이 있으며 불완전 판매 자료로 지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파일"이라면서 "지 행장이 금감원 합동검사 전 고의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전수 검사중이지만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삭제된 것은 크게 2개 파일로 1·2차 전수조사 파일"이라며 "하나은행이 손해배상을 위해 전수조사를 했고 손해배상을 검토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임직원 징계 등 모든 가능성"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보상문제와 관련, 은행 체계 전반의 문제로 연결해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리은행은 독일국채 10년물이 3월부터 마이너스였는데도 DLF를 팔았다'는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보상 관련) 판매시점의 문제가 아닌 (은행) 체계의 문제 관점에서 연결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DLF·라임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사모펀드를) 조사 중인데,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에 안맞고 잘못된 관행은 법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진입장벽은 낮추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 등 운용상 잘못을 더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DLF 검사결과에 따라 은행 임직원 징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기로 했다. DLF·라임자산운용 등 사태 관련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라임사태 후 사모펀드 전수 조사한다했는데 유동성이나 기준 요건 미달시 시장 퇴출 의도도 있나'라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금융사가 등록취소 요건에 안맞으면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DLF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과 관련 김 의원은 "은행들이 고령자나 금리 하락시에도 판매하는 등 사기성이 있어 전액 반환도 가능하지만 분조위에서 70% 이상 배상 나와야 소송에 안 갈 것 같다"고 하자 윤 원장은 "사기성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배상비율 70%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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