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걸림돌 됐던 이행법률 담은 '탈퇴합의법안' 표결 부쳐… 22~24일 '끝장토론' 제안]

/사진=AFP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새 합의안을 두 번이나 의회 표결에조차 부치지 못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번엔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합의안 내용을 영국법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담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기한 내 브렉시트를 이행하자는 것인데 야당 등은 시간이 부족하단 입장이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늦은 오후 110페이지에 달하는 유럽연합(EU) 탈퇴합의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 ·WAB)을 공표했으며 존슨 총리는 22일 하원을 대상으로 사흘간(22~24일) 집중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영국법에서 브렉시트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는 법률의 한 부분을 뜻한다. 그것은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합의안에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돼 왔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영국령) 사이 국경 및 세관에 대한 문제가 다뤄져 있을 뿐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의 분담금 납부의 구체적 방법, 시민권, 부가가치세, 전환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아일랜드와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북아일랜드는 실질적으로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 '섬 전체 규제구역(all-island regulatory zone)' 안이 포함됐다. 또 이같은 내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전환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매 4년마다 투표를 통해 북아일랜드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WAB를 통과시키기 위해 22일 낮 12시30분 독회를 거친 다음 같은 날 오후 7시, 해당 법안에 주요 원칙에 관한 찬반을 나누는 표결을 실시한다. 해당 표결 이후 단계로 나아가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에는 해당 법안의 처리 시간표를 담은 계획안(programme motion)에 대한 표결도 진행한다. 만일 계획안도 통과된다면 원내 위원회가 WAB에 담긴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토의하게 된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위원회 토론이 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수정안건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등에서는 이 경우의 수정안으로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영국 정부는 22, 23일 양일 모두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해당 법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하길 바란다. 이어 24일에는 하원 전체 회의 토의를 한 다음 WAB를 표결로 승인하는 것을 계획했다. 영국 정부는 제시된 기한 내에 WAB가 통과될 경우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는 정부의 '이상론'에 가깝고 현실에서는 3일의 시간으론 부족하단 지적들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특히 22일 표결 전까지 WAB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간이 모자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22일 표결에서 진다면 이는 법안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 표결에서 지는 것 역시 브렉시트 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한다"고 해 사실상 기한 내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전일 "국민들은 더이상 브렉시트 연기를 원치 않고 나와 유럽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EU를 떠나더라도 유럽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 국민과 국가가 생활비, 국민건강보험,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벤 법'에 따라 존슨 총리가 보낸 브렉시트 연장 서한을 받아든 EU 측은 지난 20일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이 "우린 이미 두 번이나 연장에 동의한 바 있다"며 "하드 브렉시트를 배제한 좋은 해결책을 얻는다면 나는 이념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더 연장하는 안에 반대치 않는다"고 말해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BBC는 "EU는 향후 며칠 간 영국 의회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면밀이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본 뒤에 연장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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