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캡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2일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였다”며 “검사들은 법을 어겨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왔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핵심은 권력의 분산, 권력수사의 제한,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검사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서류를 위조하는 게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홍 전 대표는 같은 질문에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그런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움직여 풀칠을 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수호자였지 정의의 수호자는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다루는 사건의 99%가 일반사건인데, 1%도 아닌 정치사건 가지고 99%가 모두 욕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했다”며 “그런데 MB정부 들어갈 때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과 손잡고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중립성을 버리고 권력과 영합한 것은 독립시킨다고 해결이 안된다”며 “1%라고 했는데 99%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예규·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의 심야수사와 연속수사를 제한하고 조리돌림식 공개소환을 없애 99%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감옥간다는걸 확실히 하도록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된다”며 “나도 검사를 구속해봤다”고 말했다. 다시 유 이사장이 “검사들은 성추행을 해도, 수사서류를 조작해도 옷 벗으면 끝”이라며 “상급자를 직무유기로 고소해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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