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 들어 국내외 경제단체·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이제는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디플레이션 걱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수출·투자 부진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나선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 경제의 이런 부진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 탓도 있지만 국내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도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경제 활력과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할 뿐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놓고 우리 경제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하기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 마중물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병행돼야 할 일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