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우리 재정·경제력 매우 건전"
文대통령이 공수처 꺼내자… 'X자' 그린 한국당 - 문재인(왼쪽 사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도중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자 손으로 엑스(X)자를 만들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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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 포용, 평화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합법적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 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공개적으로 견제했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역시 3년 이상 공석(空席)으로 두고 있다. 기존 제도를 놔둔 채 공수처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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