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국감현장]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1조3368억원…"처벌 수위 높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사진 제공 = 김병관 의원실]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1조3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000만원으로, 4년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졌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