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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년대변인 “문 대통령의 ‘대입 정시 확대’? 조국 논란 지지율 회복 위한 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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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24)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하더니 정시 확대가 결론이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입 제도에서 정시의 비중을 상향하는 쪽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해 논란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대입제도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그 개편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문가 등의 논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논란으로 깎여나간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준비 없이 교육 제도를 건드리는 일은 정부로서 최악의 선택이자, 당사자들에게 대혼란만 일으키는 갑작스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기하고 시험 한 번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역시 교육적으로나 공정성 면에서나 하자가 있는 전형”이라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교육 업체는 성행하고, 금수저일수록 수능에 유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입개편 논의를 깜깜이로 진행한 것으로 모자라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버리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층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철학과 방향성이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강민진 청년대변인 /권호욱 선임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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