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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文 "정시확대" 다음날, 文직속 교육회의 의장 "큰 변화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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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기자간담회

김 의장 "대통령 발언, 공론화 결론과 다르지 않을 것"

슐라이허 국장 "한국, 교육을 성공 경로로 본다" 지적

중앙일보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왼쪽)과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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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결정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을 포함한 입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정시 확대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진경 의장과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김 의장에게는 전날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김 의장은 "대입제도가 수능과 학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결함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학종의 불공정성은 학교 교육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이사회 제도' 등을 도입해 투명성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암기형 문제풀이가 돼 버린 수능 시험은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비율 확대'에 대해 "수능 문항 개선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갈등 조정이 필요한 현안"이라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해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고 결정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한국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교육과정에 입시에 관심을 쏟는 나라는 흔치 않다"면서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을 사회적인 성공 경로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교육을 좀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한 견해도 밝혔다. 슐라이허 국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교육 불평등 지수는 높지 않지만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교사가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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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30년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2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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