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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개혁 결론은… #학종개편 #정시확대 #자사고→일반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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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구체적 비율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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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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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 정시 비중 상향…학종 축소 검토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학종과 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정시 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비율과 시기에 대해선 대학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11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단 구체적인 정시 전형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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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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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며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졸취업 활성화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소기업 재직 후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 부총리는 "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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