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안재용 기자] [국제 인구컨퍼런스]국내외 전문가들 "복지의 이중화 해결하고 적정소득 보장해야"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사진=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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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이 불평등과 저성장, 사회안전망 부재를 저출산 문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저성장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출산의욕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이다.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종합토론에서 "많은 문제가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다"며 "불평등이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데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비정규직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공되는 육아휴직 혜택을 사실상 보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도 정책적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모와 자녀에 엄청난 압박을 줬고,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일찍 시작되고 부모가 치러야 할 부담과 교육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없애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모가 치르고 있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성장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이뤄졌다면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것으로 저출산이 설명되지만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청년세대가 단지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아깝게 보는게 아니라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데 촛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고도성장이 끝났지만 당신은 잘 살 수 있다고, 안심하라고 설득하는데 청년은 그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게 현재 상황"이라며 "과열된 교육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그 징후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왔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의 이중화 뿐 아니라 복지의 이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가, 적정소득이 보장되는 형태라면 좋겠지만 지금은 성장, 일자리 등 모든 상황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엄마, 아빠들이 출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가구수입이 보장되면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가구당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상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장은 "지금 저출산은 한 명만 낳아 생기는 문제"라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하려면 현재 복지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결혼을 꼭 해야한다는 인식이 2000년 65%에서 지난해 48%로 17%포인트 낮아졌다"며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는게 싫고 자식은 어머니, 며느리, 부인, 직장인 1인4역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개인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세밀하게 조정된 정책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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