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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장비 구매 기업에 보조금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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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 공룡 업체 화웨이와 ZTE를 향해 또 한 차례 압박을 가할 움직임이다.

뉴스핌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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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스몰딜' 타결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통상 시스템과 IT 부문의 신경전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FCC는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CC는 아지트 파이 회장의 제안에 따라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단을 골자로 한 안건을 11월19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안보 문제를 앞세워 발의된 통신 보조금 금지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파이 회장은 성명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리스크도 떠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 중단이 최종 결정될 경우 미국 소도시의 중소형 통신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형 이동통신 업체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소식은 양국의 무역 스몰딜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정보다 앞당겨 합의문 서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역시 부분적인 무역 합의가 완료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합의에 이어 중국의 통상 시스템 문제에 관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국의 관세 유예를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양국 정상이 최종 서명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IT 기술을 중심으로 구조적 쟁점을 둘러싼 마찰이 진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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