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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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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전략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SMA를 위한 2차 협상을 벌였고, 다음 달 한국에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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