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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판결1년] 압류 자산 매각 가능성에 촉각 기울이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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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외신들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실제 현금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산 매각 가능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한일 관계는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1년 관련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현금화가 될 경우 일본 정부는 대응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금화로 입은 손해와 같은 규모의 손해를 한국 측에 돌려주는 대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K방송은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원고 측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급속히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를 위해) 매각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내에서는 자산 현금화를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현금화는) 상정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아웃"이라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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