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라디오 인터뷰서 주장

“핵심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검찰 알고도 덮었다”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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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계엄령 문서’를 공개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검 합동수사단의 부실한 수사를 성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임 소장은 “무책임하다. 그런 식의 자세로 임한다면 검찰총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계엄 문서를 수사한 합수단은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를 중단했다. 주요 인물이 없으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키맨(핵심 인물)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이 김 전 실장에 주목한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초기에 이미 김 전 실장이 계엄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임 소장은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2월 10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검찰이) 알고 있고, 기무사 문건 작성이 시작된 것도 이날이라고 나오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김 전 실장)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현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검찰이 굳이 사건을 축소, 은폐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소장은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엄호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있다.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고는 VIP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다 보고 받을 수밖에 없다. 합수단의 노만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 총장이) ‘나는 보고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그런 식의 자세로 임한다면 검찰총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비난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