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8월 2일 강남구 관계자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 테헤란로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일본과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양국간의 역사 문제는 경제·안보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양국은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최악의 상황 직면한 한·일 관계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에서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측에서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피해 보상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1+1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측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일본은 결국 8월2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며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이는 악수를 두었고, 한일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신뢰문제를 내세워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 논리에 맞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난 1965년 한일 수교를 맺은 이래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경제나 안보 문제로 확전된 적은 없었다.

◇“이해 깊어졌지만 간극 커”

문제는 이번 한일갈등을 풀 수 있는 뾰족한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공감하는 것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 절차가 완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자 굽힐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제징용 판결이 민사 소송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우리 정부측이 제안한 ‘1+1 방안’에 더해 ‘플러스알파(+α)’를 두고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간극이 좁아진 면이 있지만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있어선 안되는 일”

당장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될 경우, 양국간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는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첫 만남을 가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