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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인 30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에 스스로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협정은 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하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모두 국내 문제이며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일본)는 협정 상의 규정에 따라 양자 회담이나 제3국을 포함한 중재를 호소해왔지만 한국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인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한국 측"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악화 국면에서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는 개별 정상회담 개최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판단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했으나 일본 정부가 다음달 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