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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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신임 주미 한국대사는 30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협상이) 항목별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협상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자신이 회의록을 보거나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우리로선 (미국이)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의미하는 액수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는 서울과 미국 하와이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한차례식 진행한 상태다. 이 대사는 아직 협상 초기 단계임을 재차 강조한 뒤 “항목별로 세분화 해서 뭐에 몇억, 뭐에 몇억 하는 식으로 수치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항목별로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부담해야 하는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현재 거론되는) 숫자에 크게 매달려서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싶다”면서 “잘 협상을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임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숫자로 합의가 되는 상황은 오지 않게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 모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경협의 선순환적 효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미국은 제재조치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비핵화 발전 단계에 따라 제재 문제가 해결돼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한 이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건 별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협상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다음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다만 좀 달라진 것은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난 이후 실무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결렬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면서 “북한이 12월 말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입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양측이)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 25일 취임했으며 이날 오전 국무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의 면담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31일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그는 비건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에 대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비건 특별대표 본인은 자신이 부장관이 돼도 대북특별대표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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