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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 상중 아랑곳 않고 ‘도발’… 남북관계 해빙 기대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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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문 다음날 발사체 쏜 북한 / 靑 “강 여사 별세에 깊은 애도 표해” / 3분 간격 2발…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 / 盧서거 때도 조의문 4시간 후 2차핵실험 / 조의문은 외교적 예우 차원서 보낸 듯 / 전문가 “관계개선 전혀 관심 없다는 것”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30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권에서 잠시 일었다. 그러나 북한이 31일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남북관계 경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해할 수 없는 상중 도발”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전달됐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조의문을 받았는데, 오후 9시35분쯤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 들어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31일 조의문 언론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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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게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6월 12일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직접 보내 조의문과 함께 조화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윤 실장에게 조의문을 전달한 북측 인사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김 부부장이 (남측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선 조의문을 북한 고위급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달자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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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의문 소식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면서 남북관계는 쉽사리 풀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번 도발에는 3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된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시험 사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오전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조의문을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조문단은 따로 보내지 않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의문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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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조의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없앴다”며 “내년 2월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을 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달 열리는 것을 앞두고 압박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논란과 이번 발사체 발사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외교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했기 때문에 외교적 예의 차원에서 조의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해 해석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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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김 위원장이 대외적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냈지만 초상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의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이 공식 일정으로 금강산관광 주요 사업자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병욱·김달중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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