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하고 있다. 화염에 가려 이동식 발사대가 보이지 않지만, 청와대와 군 당국은 이를 고정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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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아직 한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사실상 답변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직후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본부장의 평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평가가) 있었다”며 “’ICBM을 북한이 TEL에서 직접 발사한 적은 없다‘였다”고 했다.

앞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묻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북한의)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BM은 TEL로 발사는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은재 의원은 “(김 본부장이) 오늘은 북한이 TEL을 이용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발사를) 못했다고 했다고 했다”면서 “TEL을 이용해 쏜 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한 번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보본부장이 설명한 것과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설명한 것이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공간적 개념을 보면 기지 내와 기지 밖 문제가 있는데, 기지 내는 고정식이 되는거고 기지 밖은 이동식이 되죠 개념이다. 발사 방법상 개념으로 이동을 시킨 차량에서 쏘면 이동식이 되는거고, 끌고가서 차량을 분리해서 쏘면 견인식이 되고, 차량으로 끌고가서 거치해서 쓰면 그것이 또 고정식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보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정보본부장은 그 말에 동의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입장 번복 논란에 언론 오보라고 항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감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다른 발언인데 본인(김 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31일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게 유엔(UN) 제재 위반이나 아니냐를 저희가 질의를 했다”면서 “(국방정보본부장이) 제재 위반이라고 해도 UN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달) 31일에 북에서 쏜 발사체를 국방정보본부에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차 “맞다”고 답했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도 약 90㎞, 비행거리 370㎞로 발사체를 발사하고, 다음 날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