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절벽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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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발맞춰 교원 숫자 감축도 예고했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군 병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상비병력을 줄이고 여군 비중을 늘리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드론봇과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 구조 개편을 통해 병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군 상비병력을 지금보다 8만명이 적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미 2023년 이후부터 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을 해체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 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인원 감축을 얘기할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우리 군은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사병이 아닌 간부 확대를 위해 여군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 또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시 여군 투입은 포로로 잡힐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렇다고 전투부대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진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진급에서는 불리하지만, 후방 부대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보직 위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사관 임용 상한 연령을 현 27세에서 29세로 확대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군 초급 간부에게 요구되는 체력 소요, 나이 많은 하급자의 부대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군 부사관의 임용 상한 연령을 만 27세로 제한해 왔다. 이를 29세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군 부사관으로 지원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도 초급 부사관들은 대부분 25세 미만이다.

귀화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안 역시 전체 병력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효과가 미지수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도 줄여나가는 것은 부처간 이해관계가 장애물로 남아있다. 군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있고, 예술체육요원 감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세부적인 감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결국은 군복무 기간 단축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며 "이대로라면 병력부족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경, 해경 등에 현역병이 투입되는 전환복무제도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전환복무 인원은 약 2만명이다. 국방부는 전환복무 인원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경찰청 등 전환복무자 소요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한편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가량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모병제에 대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거나 민주연구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 양연호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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