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확장 재정에 따라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 수준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수준과 관련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대응을 위한 지금과 같은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중반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절대 수준보다는 채무 절대 규모 증가 속도와 G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 속도 등 속도에 관심과 경계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3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이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성장률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올해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 성과나 미흡한 점은 당국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로서는 추가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울 주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작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처럼 '패키지'식 대책을 또 한 번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기된 모병제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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