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도쿄 소재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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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일본 방문에 이어 13일 방한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는 밀리 미 합참의장은 13일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그는 14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MCM 회의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번 행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 8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실시한 전시작전통제권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보고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SCM 회의에서는 IOC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의 FOC 검증, 2021년 한국군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전작권이 최종 전환된다.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할 것을 시사했다.

밀리 의장은 전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7월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유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원하는 미국 측 기조에 기대 일본 역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역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인으로서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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