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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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기중앙회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시에 정부가 화평법·화관법·주52시간 등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오후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부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불편·부담 규제애로를 개선한 사례 136건을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는 지난달 4일 대통령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해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다"며 "특히중기업,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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