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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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경제활력 대책을 통해 화관법·화평법상 R&D 저해 규제, 금융부문 신사업 규제, 테라스 영업규제 등 150여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Δ화학물질 등록·관리 현장애로 해소 5건 Δ금융규제 완화 6건 Δ공공부문의 산업지원 강화 4건 등 18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화학물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기업인 부담 완화, 규제적응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다.

금융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엄격히 규제돼 카드사의 신산업 추진에 장애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산정방식을 수정해 이를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에도 레버리지 비율 계산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을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이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입법에 더 이상의 실기가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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