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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기문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日처럼 유연성 가지게 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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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OECD 최장 근로시간 감안한 노동계 입장 고려해야"

중기중앙회 등 12개 단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방문

아시아투데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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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연장근로에 대해 월과 연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정착과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내년 시행에 중소기업 65.8%가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문건설업의 경우 우기, 추운 겨울 등은 사실상 공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6~7개월 간 집중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주 52시간으로 묶이면 곤란하다”며 “직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근로 유연성이 확보 안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을 유예하고 연구개발(R&D)직에 대해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미경 여성벤처협회장은 “정보기술(IT)업종 등은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돼 법을 못지키는 상황 발생 불가피하다”며 “선택적, 탄력근로제 확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은 “R&D 전문직종과 고소득자에 대해 일본처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마음이 충분히 공감된다”며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 등을 감안한 노동계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와 노동계가 충돌하지 않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연장(3→6개월) 등 보완 입법을 우선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1→3개월), 유연근무제 개선 등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추후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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