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하는구나' 하는 반성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 정부 장관급 공무원 중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의 전면적이고 예외 없는 시행에 대해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다.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3일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개발(R&D)기관이나 방송사 등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생산현장 등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주 52시간제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고 털어놨다. 박 장관이 든 사례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다. 박 장관은 "현재 2교대로 근무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3교대를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더 뽑아서 그만큼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어정쩡하다"면서 "2교대를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3교대로 하자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고민거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 52시간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근로자는)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이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 3곳 중 2곳에 이를 정도고,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나 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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