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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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내부 유착비리 등 근절을 위해 개최한 본청 주최 반부패 토론회에서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이른바 '경찰 전관'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청이 개최한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경찰의 전관예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하면서 경찰 출신 전관들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 검찰에서 사건 배당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경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며 무작위 배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부 내사, 내사 종결 비리가 경찰 내에서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므로 내사 통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수는 "경찰 출신 전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총경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거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됐다"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경찰 출신 전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나 단속 부서 직원들이 전직 직원을 만나는 것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반시민 참가자도 같은 우려를 거론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경찰에 대해 "완전히 민주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퇴직하신 분들의 인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1.13.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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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은 "경찰 출신 전관이 피의자로 갔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며 "학연, 지연이 연계됐으니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패에 관한 인식이 단순히 금전적 비위 등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적인 부분까지 확대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시민들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거나 업무를 불성실 또는 불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느끼면 '부패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을 경찰관 개인과 조직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부패보다는 청렴 인식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경찰청별·경찰서장별 주기적 청렴도 평가를 수행해 인식 전환을 추구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7~10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서 반부패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본청 차원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서 교수와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 구현모 감사원 국장,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김혁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 토론자와 경찰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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