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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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지난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시장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회앞에 섰다”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를 시작해 다음 주자로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명했으며, 황 시장은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17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이다.

한편, 황명선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서 ‘강력한 자치분권’ 공약을 내세워왔으며,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중앙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 권익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논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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