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중앙일보 원문 유지혜 입력 2019.11.14 00:04 최종수정 2019.11.14 06: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