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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영선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최소화하기로…유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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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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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와 관련, “병역특례제도를 현재대로 하긴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얘기해 (축소) 숫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2회 중소벤처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정도면 업계 의견이 수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는 이 자리에서 우수인력 부족을 이유로 “병역특례가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연은 이공계 석·박사들이 연구 활동을 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병무청장이 지정한 대학·연구소·기업에서 36개월간 복무한다. 선발 인원은 매년 2500명 정도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꾸려진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병역특례 TF)는 최근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보면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 같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아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말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치삽시다 TV’(소상공인 지원방송)에서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했다”라고도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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