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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 '外高 지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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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1호 검사 김윤상 주도

"외고 폐지 정책, 법으로 맞설 것… 동문 변호사들 15명 참여 의사"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들이 정부의 특수목적고 폐지를 막기 위한 '법정 투쟁'을 선언했다. 대원외고는 2013년 기준 경기고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조인(460명)을 배출한 학교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50) 변호사는 12일 자기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하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동문들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도조차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길러내야 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한 단계 더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불 질러 태우는 꼴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특목고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적었다.

법정 투쟁 방식에 대해선 "동문들로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며 "우선은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 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12일)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 선생님께도 뜻을 밝히고 승낙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의 글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저도 (대원외고) 32기 학부형이니 (제) 이름 올리셔도 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변호사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동문 변호사 15명이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를 작성하고 본격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대원외고(2기)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2013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임 중 법무부가 혼외자 파문을 일으킨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하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채동욱의 호위 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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