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참의장ㆍ국방부 장관 참여 MCMㆍSCM 잇단 개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 경기 평택시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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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가 불협화음을 내는 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문제만이 아니다.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서도 인식 차가 적지 않다. 안보 현안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연이어 한국을 찾은 미국 안보ㆍ국방 수뇌부들과 양자 협의체를 통해 해소될지 주목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13일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일본행 군용기 안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ㆍ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아주 부자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엿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2015년 양국이 문서로 합의한 원칙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전작권 이전 완료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와 관련 “미군만이 보유한 핵이나 사이버전과 같은 특별한 능력들과 관련해서는 연합사의 작전구조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따로 마련돼 있다”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