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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의당, '위안부' 재판 불참 日 정부에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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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은 전범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의당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불참한 일본 정부를 향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측은 '주권 면제이론'을 내세우면서, 한 나라의 법원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없다며 재판에 불참했다"며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재판의 경우 국제법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이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나아가 "여성을 납치하고 유괴해 '위안부'를 운영했던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여성에 대한 극심한 폭력이었고, 인간 존엄을 훼손한 반인륜 행위였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 간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들에 대해 전범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고 일본 정부는 재판에 하루빨리 참석하라"며 "더 이상의 불참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역사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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