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 6월 민간금융협회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4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없애 줄 것을 정부와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여신협회 주관의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최근 카드사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인력 감축과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고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카드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부문은 최근 10년 동안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한때 금융업계 최고 수준이었던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금융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신용이 부여되는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우리나라 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제 시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제방식의 선택폭을 넓히고 견실한 내수진작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불 기반 결제시스템이나 직불 기반 결제시스템과 함께 '신용 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급결제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카드업계의 혁신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 부문에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또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AI,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히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캐피탈사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업무 시장에 대한 타 금융권의 진입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영업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분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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