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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민주당 이어 한국당 찾은 김기문 "52시간제 유예 절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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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주 52시간제 입장문 전달..나경원 "절박한 심정 잘 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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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완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재차 방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연이어 만나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1년간 유예하는 입법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3일 중단협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단협이 전달한 입법안에는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그사이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특별인가를 통한 연장근로의 허용사유 확대도 포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나 원내대표를 만나 "한달 반 정도 후면 주 52시간이 50인부터 299인 이하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며 "10월 통계에 따르면 65.8% 가량이 준비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반 이상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을 수용하면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입법 보완을 통해 1년만 유예하고 실시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65.8%에 이른다. 단축근무제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52.7%로 절반이 넘었다. 연말까지 납기일 조정이 불가능한 기업도 44.5%에 달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내년부터 또 주52시간제가 실행되면 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지 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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