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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중국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싱크탱크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지난 9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6% 이상 성장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 정부기관이 5%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나온 10월 경기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장 올 4·4분기부터 ‘바오류(保六·6% 이상 성장)’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싱크탱크 중 처음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6%보다 낮은 5.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NIFD는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6.1%로 추정했다. 중국이 사회안정을 명분으로 고수해온 성장률 6% 마지노선이 내년에는 허물어진다는 예측이다.

NIFD의 올해 경제성장률 6.1%는 중국 정부가 3월에 제시한 목표치 6.0~6.5%의 끝자락에 걸친 것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4분기 6.4%, 2·4분기 6.2%, 3분기 6.0%로 이미 1·4~3·4분기 평균이 6.2%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NIFD가 올해 경제성장률로 내놓은 6.1% 예상치는 올 마지막 4·4분기 성장률이 5.8%로 추락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양 NIFD 이사장은 “경기 둔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며 “질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미 경기 하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연초 2조1,5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위안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직접재정 정책을 내놓았고, 또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수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수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부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제한적 통화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장동력 약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연초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9월 리커창 총리는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급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6%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를 통해 언급한 후 최근 공개석상에서 ‘위기의식’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쓰고 있다.

이날 공개된 중국 경제지표들은 제조업과 소비·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위기 징후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모두 악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달의 5.8%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또 시장 예상치인 5.4%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까지 5%대 이상을 유지했지만 8월에는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4%까지 떨어졌다. 이후 9월 들어 증가율이 5.8%로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달 다시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셈이다.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매판매의 활력도 크게 약해졌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7.2% 늘어나 증가율이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10월 증가율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4월과 같은 수준이다. 또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2%로 떨어졌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에는 변화가 없지만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NIFD는 정부의 경기대응정책 효과가 내년 1·4분기면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 이사장은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의 정책재량권이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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