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4억3000만건을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자립을 집중 지원한다. 또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 소송에서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자와 피침해자(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특허 선점·공백 영역 등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R&D 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술 자립과 시장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대전 =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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