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포럼서 규제 완화 강조
"카드사 차별 말라…핀테크사와 공정한 기회 부여를"
14일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 여신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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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카드업계는 핀테크·테크핀 업체와 공정한 기회 부여를 원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사진>이 14일 정책·감독당국을 향해 여신전문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간 역차별, 또 잇단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절벽에 내몰린 카드업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상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등 금융당국과 국회, 여신업체 대표등 관계자들이 포럼장을 가득 메웠다. 차례가 되자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나간 김 회장은 준비된 개회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신협회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는 “금융혁신 부문에서 신용카드 업계가 과연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또 “카드산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촘촘한 규제를 받으면서 다른 지급결제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의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신용카드의 낮은 수익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적정 수익이 있어야만 AI나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 질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된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부분은 최근 10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적자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업계가 적정 이윤을 내야만이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건전성 규제나 부대업무 규제,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업계의 호소 중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주현 회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1958년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는 행시 동기다. 관료 출신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관계에 강점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 당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받아왔다.
당국을 겨냥한 김 회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6월 취임 초기 일각에선 “관료 출신이니 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지만, 김 회장은 이날 적극적인 발언을 통해 자신의 취임 일성처럼 “힘 있는 협회, 존재감 있는 협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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