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이행안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모르겠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며 검찰 개혁 과제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추가 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당정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 사무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끊임없이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검찰을 믿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한 "직접수사 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여분으로 생기는 검찰의 수사력은 형사부 공판부로 옮길 것"이라면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평가나 인사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대검과 중앙지검에 선호하는 공판부서를 만들고 열심히 일한 검사가 그곳에 보임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관적인 방향이고 새로운 장관이 와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검찰이 앞서 폐지하기로 한 특수부 4곳에 37곳을 더해 총 41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향의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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