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 등을 (대외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계획, 혁신성장 등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여권에서 나오는 '홍남기 총선 차출설'에 제동을 걸면서 홍 부총리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예산 이월,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해선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가 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이월하면 내년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여당에서 지자체들을 상대로 해오던 얘기다. 청와대도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며 재정 확장과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예산의 이월과 불용의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 강화, 민간 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야권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벤처 투자 및 신설 법인 설립,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성과'로 보고했다. 제2 벤처 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 인재 양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그중에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반기의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던 것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보고하자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 산업 혁신 방안 마련 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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