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도 정부를 향해 '끌려 다니지 말 것'을 주문했다.


◆ 에스퍼 美국방 "한국 좀 더 부담할 여유 있다"는 말로 압박

에스퍼 장관은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따라서)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내 반발을 의식한 듯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다"고 미국 이익을 위한 인상 요구가 아님을 강조한 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에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 한국당 "정부 플랜B 있는지...美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인가, 왜 끌려 다녀"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종료 뒤 논평을 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고 꼬집은 뒤 "문재인 정권은 방위비와 지소미아에 대한 플랜B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방위비는 미국 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이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번복하지 않으면 그만인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 협상에서 끌려다니며 국민에게만 좋은 말로 포장하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아무런 전략도 대책도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같다고 맹폭했다.


◆ 한국, 바른미래 제외한 여야 의원 47명 "(미군)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임해야 트럼프 협박 이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47명은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다"며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노웅래·민병두·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국은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증액을 주장한다"며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평택에 21조원을 들여 지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말로 오히려 돈을 받을 쪽은 한국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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