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한·미관계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가 다음주 나란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미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열리는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15일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3차 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연말까지 11차 SMA를 타결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인해 접점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반도 밖 ‘역외 부담’을 비롯, 기존 SMA 틀을 벗어나는 비용을 대거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협정의 틀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연출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곧바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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