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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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불거질 정도로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서는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변화’를 언급한 데는 대통령실에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양극화 타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제시한 국정 기조로 추경 편성의 근거로 거론됐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고금리와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며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현 시점에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재정 당국이 판단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 관계 변화·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 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추경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내수가 위축되고 양극화도 심화하면서 추경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며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나 민간 주도 성장에 매몰됐는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은 밀려오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 파도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 대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금융·외환, 통상, 산업을 세 축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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