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제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며 국무·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득해 47억달러로 낮췄다고 미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그 금액(50억 달러)이 난데없이 등장해 당국자들과 의회 참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국무·국방부 당국자들은 금액을 맞추느라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고 해도 한국에 그 이동 비용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미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억~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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