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12년째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시키고 있는 교육부에 집단 반발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런 일은 1982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에 대해 법정 인상 한도를 발표한다. 올해 법정 인상률은 2.25%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올해 745만4000원으로 2008년 738만원과 비교하면 7만4000원 올랐다. 11년간 1% 인상에 그쳤다.

사립대 재정은 점점 말라붙고 있다. 대학 입학금도 지난해 국·공립대에서 전면 폐지된 데 이어 2023년도부터 사립대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올해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49만원 정도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8월 강사법을 시행해 시간강사의 4대 보험과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부담까지 떠안겼다. 대학들은 1만여명의 강사를 대량 해고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2022년도 입시부터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비중(30% 이상)을 더 높이기로 하면서,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높은 편인 수시 비중이 낮아지게 되는 것도 사립대들의 불만 요인이다. 이런 상황이라 총장들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결의안은 총회에 참석한 69명과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67명 등 총 136명이 동의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다.

그러나 사립대 총장들의 결의서가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그해 등록금을 확정한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사립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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