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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美 트럼프 "韓뿐만 아니라 日도 방위비 2조→9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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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존 볼튼 전 보좌관 일본에 방위비 증액 소식 직접 전해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방위비를 약 4배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정통한 전·현직 관계자 세 사람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일본에 현재의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약 400%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주둔 주일미군은 5만400여명 수준이다. 미·일 방위비 협정은 이듬해 3월에 만료된다. 새로운 협정을 위한 양쪽의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요구는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매트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정부 쪽에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쪽 분담금을 현재 5배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 증액 소식에 대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라며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만 해당 매체에 밝혔다.

폴린폴리시는 2016년 취임 당시 부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봤다.

2017년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약 400%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SCM) 회의를 주관한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라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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