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기자간담회, 미국 방위비 무리한 요구 견제…"한국 이외 군사작전 무리한 경비요구는 국회 비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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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청한다면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동맹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 외에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군사작전에 대한 무리한 경비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주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지도자 방문 과정에서 이런 점을 역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군사동맹은 더 강하게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마땅하다. 적정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양국 동맹 사이에서 근본적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대대적인 증액요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고, 주권적이지도 한다.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방안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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